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괴정치과][대연치과][시온치과]

 

 

시온덴탈그룹, 시온치과 괴정 / 대연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어요.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 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발표한 것이죠.

 

주요 골자 :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보도자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어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보도자료

 

 

위축된 경기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두워져 가는 가게 경제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고 해요.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 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어요. 큰 금액을 움직여야 하고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진행과 결정이 쉽지 않겠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긴밀한 조율이 되고 있어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돼요.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 : 월급명세서에서 확인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인터넷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전화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선정 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되어 있으니 가구원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에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요.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봐요.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는 것.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진행 중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http:// 출처: https://zion2822.tistory.com/11 [마음을 다하는 진료 시온덴탈그룹]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실제 지급은 4·15 총선 이후인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http://blog.naver.com/mopaspr/221883424006

 

경기도의 경우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부산엔 동구에서 활용 가능한 이야기 페이와 동백전이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아래 다른 지자체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도(도민 30만 명에 4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서울시(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지급) ▷경상남도(도내 중위소득 이하 48만 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경기도(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그 지원 형태가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각기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긴급재난지원금(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부가 그러하듯 시온덴탈그룹, 시온치과도 여러분의 곁에서 늘 응원합니다.

사하구에는 괴정치과 시온치과괴정점이

남구에는 대연치과 시온치과대연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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